사기 규모 빠르게 느는데…결국 해 넘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보험사기 가중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법사위의 개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결국 상정·의결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4-01-03 09:55 [정진용]

태영건설 대출, 은행 다음으로 多 ‘보험사’....“영향 제한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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