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인의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추진
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