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 대통령... 2024-05-21 15:53 [조진수]

[속보]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