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MBC 방문진 새 이사 취임 제동…방통위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