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정부가 우회 경로를 통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