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태에…예술인 보호법 첫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번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 제4항에 ‘관련 사업자와 스태프, 예술인 등은 타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