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평당 “법무부의 검찰인사… 현 정권 관련수사 개입하는 모습 보여”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윤석렬 검찰총장의 참모진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다. 검찰의 현 정권 관련수사에 대한 법적 ... 2020-01-09 10:59 [이영수]

민주당 “추미애 장관 검찰 고위급 인사… 인사과정 검찰의 태도 대단히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8일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2020-01-09 10:03 [이영수]

바른미래당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검사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8일 “검찰청법 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직 인사에 반... 2020-01-09 09:54 [이영수]

한국당 “법무부 검찰인사,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책임 피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8일 “오늘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규정했다.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강행된 추미애 ... 2020-01-09 09:50 [이영수]

정의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마땅한 판단”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보다 늘어난 구형량이다. 마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유 대변인은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탐욕으로... 2020-01-08 18:41 [이영수]

한국당 “박영선 장관, 윤건영 전 실장에 총선 개인교습… 선거 개입”

자유한국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8일 “청와대가 총선캠프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현직 장관이 청와대 출신 출마자에 대한 ‘개인 교습’까지 나섰다”며 “지난 달 25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의 유력인사들을 불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 2020-01-08 18:32 [이영수]

민주당 “정세균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이 삼권분립과 무슨 관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치졸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저열한 공세를 예상은 했지만, 두고 보기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논평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정... 2020-01-08 17:16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