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반품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법안 나와
블랙컨슈머의 반품을 제한하고, 영세 온라인 쇼핑몰을 보호하기 위해 반품기한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