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 선거소송 종결...전북 이상직 등 당선자 4명 기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모두 마무리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치러진 후 3년 4개월여 만에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 제기된 선거소송은 전국적으로 총 126건에 달한다.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으로, 95건은 기각됐고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