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조원 투입해야”…연금개혁안 새 제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2조원 가량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연금개혁안이 제시됐다. 그간 정부가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뤄 재정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제2차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을 고려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국민이 개혁에 동의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