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6년도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6년부터 도로 위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불필요한 행정 생활 불편은 과감히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또한, 적발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며, 측정 거부죄도 신설된다. 이는 고위험 약물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로 단속의 ... 2026-01-28 11:06 [조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