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공무원노조는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를 의식한 관행적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된 가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부정적 시각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 A도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수수로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된 후 전북도의회가 올해부터 모든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단 이번 사건은 전북도의회 A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광역 시도 의회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재량사업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전국에 있는 기초 시군구 의회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도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재량사업비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starwater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