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미정상회담차 방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자칫 한미간 이견과 갈등만 확대시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우리 자동차에 대한 미국측 관세의 25% 적용 결정도 코앞에 있다. 현재 정황을 보면 회담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보인다”며 입을 뗐다.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고 전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이라는 말을 하며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얘긴데 사실상 중재자가 아니라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히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기대보다 걱정이 큰 회담”이라며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