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법사위 김도읍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간사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 35억4000여만원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내외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 석사 논문 표절 의혹 ▲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절 인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법사위 오신환 간사도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야3당 간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건, 청와대 지명철회를 하건 하루 이틀은 말미를 주자고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한 법사위 전체 회의는 일단 보류한 뒤 이 후보자의 거취를 보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국민 연금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맞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이 후보자가 단순히 여성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여성으로서 인권신장과 보호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지방대 출신의 판사로서 22년 동안 역할 한 것이 전혀 없다. 단순히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