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월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직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직역 간 이견이 커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직역 간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입자와 공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한의사협회·의학회 등이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안전성이 담보돼야 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18일 회의에 대한 안건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내부 합의가 없을 시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건보 적용보다 한방분업이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이전에 한방분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장대로라면, 한약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의약분업처럼 한방도 분업이 필요해서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분업을 요구해왔지만 한의협은 ‘싫다’, 정부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한의사가 진료·처방·조제를 다 맡고 있는데 분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약을 검증할 수 있어 제도 안정화가 가능하다. 분업을 전제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18일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의 ‘의협을 협의체로 들이자’는 주장이나 한약사회에서 ‘한방분업이 전제돼야 한다’라는 견해는 첩약 급여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첩약 급여화는 정부 정책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급여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는 협의체이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원안대로의 정부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 18일부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만, 앞서 보듯 직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범사업의 안착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