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판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산 게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가 심화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외자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면 중단했던 게임 판호 발급을 재개하면서 미국과 일본 게임에는 판호를 내줬지만 국산 게임에는 여전히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문체부가 나서서 판호 문제를 WTO 제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문화산업 수입, 수출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 의원이 최근 진행된 한중일 문화 관광 장관회의에서 판호 문제 대해 언급했는지 묻자 박 장관은 “판호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를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계 대사 기관 민간 부분 등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위 안에 중국 게임이 9개나 있다”며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진출하지 못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중국에서 판호를 못 받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한 한국 게임 점유율은 상당히 높다. 중국 게임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