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사모펀드 환매중단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투자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같은해 12월 DB자산운용, 올해 들어 터진 알펜루트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비판하는 대목은 "왜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없었느냐"는 점이다.

사모펀드에서 잇따라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에서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국에서 내놓는 대책이 향후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환매중단 상황과 곧 터질지 모를 사모펀드 문제 대응과 해결에는 여지없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 사모펀드 문제의 시작, 규제완화…풀어주고 감시는 허술

사모펀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98년도부터였다.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운영됐다. 공모펀드에 비해 자산운용과 수탁, 공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수준이었다.

사모펀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규제 완화 기조를 타고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이원화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또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이 가능해졌다.

규제완화를 타고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5년 12조원이었던 사모펀드 개인 판매 잔액은 지난해 23조원대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판매잔고 비중도 186조에서 383조로 뛰었다.

피해자들은 규제가 완화됐으면 그만큼 안전망도 마련해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독은 허술했다. 금감원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 건수는 10개 안팎에 그친다. 규제를 완화한 몇년 내 크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던 것도 느슨한 감독에 한 몫했다.
 

◆ 해결책은 어디에…'징벌적 손해배상', 사고 막을 대안일까

전문가들은 투자자보호 대책 없는 사모펀드 시장 육성책의 문제를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현황 점검' 세미나에서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유동성관리,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문제의 펀드들에 대한 위법 관련자 처벌 및 신속한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응방안 중 하나로 사기·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강화를 강조했다.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처벌 정도를 명확히 하고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문제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잇딴 사모펀드 관련 모럴 해저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도 "사전규제는 시간과 노력이 들고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 효율성이 가장 큰 영역은 사실상 사후규제라고 본다.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민사상, 징벌적 과징금 등의 부분을 더 수준을 높여서 억제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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