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과거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정책이 공론화될 때 마다 일부 정치세력들은 이를 ‘포퓰리즘’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들은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를 보면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때문에 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등장할 때 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과 금융당국의 일부 행태는 리스크 관리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을 의식한 ‘포퓰리즘’인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금융업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자를 고박꼬박 받아가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즉 현재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를 줄이거나 마진을 받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분명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선 취지와 달리 정책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늘어난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서민의 생활자금 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투자에 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은행 예금 금리도 하락할 경우 예금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또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이자 감소 혹은 제한은 은행의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60%대로 주저앉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산업단지에서의 가동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이자 유예하거나 혹은 줄이자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배당 감축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은행권 배당성향을 순이익 대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한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는 비상장 기업이 아닌 주주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장기업이다. 배당이 감소하면 그만큼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은행의 원활한 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도 (민간기업인 만큼)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돼야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이뤄질려면 금융주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내 은행주의 배당성향은 해외(40%)에 비해 낮은 24%에 불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금융위가 의도하는 것은 자본확충을 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라는 것인데 배당을 줄일 경우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결국 자본확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비은행 계열사(증권·캐피탈)가 증시 활황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오히려 주력 계열사인 은행은 전년에 비해 순이익이 줄어든 상태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교회 등 일부 공동체의 방역 위반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과 금융당국의 조치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것이지만 선의에 따른 정책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 즉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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