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잦은 ‘공사비 갈등’…부동산원, 올해 2조7000억원 검증

기사승인 2024-09-26 13:41:50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기준 2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사에 필요한 원자잿값이 폭등하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갈등이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를 보면 2019년 2건, 2020년 13건에 그쳤다. 그러나 2022년부터 매년 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건을 넘어섰으며 연내 30건 안팎의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이다. 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ESC 등 검증을 거쳐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증액 공사비가 가장 큰 곳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이다. 재개발 조합이 증액 공사비 5495억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 적정 공사비가 4612억원으로 16% 감액됐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단지의 증액 공사비 2812억원에 대해서는 15% 감액한 2398억원이 적정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대조1구역(1866억→1656억원), 장위6구역(1612억→1307억원)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은 참고 자료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현장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12일 장위4구역 재개발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을 걸었다. 호소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 상승과 설계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올해에만 민간 사전청약 단지 6곳 사업이 취소됐고 정부 발주 SOC 사업마저 공사비 급등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라 이전 1~2년 전 계약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 올리려 하고 조합은 계약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공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