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채택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청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해체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강행 시도를 규탄할 예정이다.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채택과 주요 안건 상정을 논의했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관련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선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간사 선임을 두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나”라며 “야당 간사가 없어 협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선임하면 된다. 이러니 ‘나홀로독재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에 진행될 입법청문회가 민주당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문회는 진행하지 말자고 언급했다”며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제 국회가 수사까지 맡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사나 징계를 통해 법적 처벌하면 된다”며 “이 청문회가 검찰청 해체와 무슨 관련이 있나.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주도로 입법청문회 채택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검찰 개혁과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다룰 자체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법과 특별재판부 설치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와 헌정 질서 파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자 긴급히 청문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