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법안의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다양한 비전형 시설 거주 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탈시설 관련 정보와 지원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탈시설 이후에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정도와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뒷받침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대상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치, 희롱, 학대 등 기존 금지행위에 머물렀던 장애인 괴롭힘을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택시·광역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