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능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계엄이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면서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 계엄 사과나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이번 구형을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 심판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