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쿠팡과 이동통신 3사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곽규택·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요구자로 참여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개인정보와 정부의 주요 전산망 해킹, 정보 유출 사고,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의 취지는 국민의힘이 민생정당으로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체계 재점검과 미비책 보완 등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의무 이행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쿠팡’에만 집중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쿠팡뿐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과거 큰 사건들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 국민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여부와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의 피해 국민 지원 대책에 대한 적절성과 후속 조치, 해외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 보관·활용 및 해외 이전 과정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쿠팡과 관련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작년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하며 본인의 의원실 출신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