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금융 부담 확대 어쩌나
내년 새출발기금의 규모가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정책금융 기관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출발기금 규모를 최소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며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조정도 가능한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