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12월 중 재실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진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