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주고 헌장의 요지를 낭독해야 한다.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맥락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규정을 넣었다. 헌장은 9개 조항이며, 세무조사 시 읽어야 하는 헌장 요지는 7개항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무자료... []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셧다운(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빌 클린턴 정권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 상·하원이 지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 2013-10-01 13:31 []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나가사키 시장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에 대해 “한국에서 비판하는 강제징용 등 부정적인 역사도 관련 정보에 포함시켜 제... 2013-10-01 11:57 []
일본 원전 사고지역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 일부 어류에서도 세슘 검출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 2013-10-01 10:25 []
부산시내 한 주택에서 숨진 지 5년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웃들은 5년이 지나도록 노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난 30일 부산진구의 한 주택에서 A씨(여·67)의 시신을 집주인(6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A씨가 몇 년 동안 보이... 2013-10-01 08:22 []
지난 6월부터 서울 시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차가 구(區)별로 최대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2013-10-01 08:05 []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 2013-10-01 07:52 []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정지(셧다운)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와 해외 영사 업무는 업무비용이 지원되는 한 100%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 2013-10-01 07:39 []
동부그룹과 두산그룹, 한진그룹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기업평가의 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비금융부문 주력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기평은 그룹 전반에 ... 2013-10-01 07:24 []
일본 TV아사히 아나운서가 부석사 불상 반환 문제에 대해 보도하던 중 쓰시마섬(對馬島)을 ‘한국의 쓰시마’라고 언급했다가 황급히 정정했다고 30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TV아사히의 뉴스프로그램 ‘모닝버... 2013-09-30 15:16 []
미국 기독교계 대표주자인 릭 워런 새들백교회 목사가 SNS에 별 생각 없이 홍위병 피규어 사진을 올렸다가 중국계 이민사회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고 30일 허핑턴포스트가 전했다. 워런 목사는 지난 23일 자신... 2013-09-30 13:45 []
한국을 얕보는 중국인의 눈에는 조선백자가 김칫독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13 KDB코리아오픈의 단식 우승자 아그네스카 라드완스카(24·폴란드)가 백자 트로피에 ... 2013-09-30 11:06 []
중국 광저우(廣州)시 화난(華南)이공대 학생식당에서 황소개구리 요리가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30일 중국 인터넷매체 대양망(大洋網)이 전했다. 이 대학의 한 학생은 “멀리서 볼 때는 메기 요리... 2013-09-30 10:26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김보경(24·카디프시티)은 28일(현지시간) 풀럼전에 선발 출전해 팀의 극적인 2대 1 승리에 기여했다. 카디프시티는 이날 런던 크라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13-2014시즌 EPL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12분 스티븐 코커의 헤딩골과 후반 추가시간... 2013-09-29 01:23 []
손흥민(21·바이어 레버쿠젠)이 시즌 3호이자 리그 첫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레버쿠젠 베이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시즌 분데스리가 7라운드 하노버96와의 홈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대 0으로 앞선 전반 36분 시드니 샘의 추가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왼... 2013-09-29 00:50 []
기상청은 일요일인 29일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내륙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2도로 전날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국민일... 2013-09-29 00:11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운행을 시험 가동 하루 만에 중단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6일부터 ALPS 3기 중 1기를 가동했는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때 나오는 진흙의 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적... 2013-09-28 22:59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상보다 조금 높은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 수준에서도 치매, 특히 혈관성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입증됐다. 유럽심장학회(ESC)가 올해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국내 연구진이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위험을 약 2배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뇌혈관질환의 독립적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장기 추적을 통해 입증한 것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약물·물리치료 중심 치료법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행동적 요인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