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개혁 첫 회의 “올해 규제 10% 감축”…어떤 규제 푸나?
환경부가 올해 기존 규제를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다음달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