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촉발지진 손배소 항소심 선고 ‘임박’…배상 규모 ‘촉각’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법은 다음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내린다. 포항 촉발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2018년 2월 11일(규모 4.6) 두 차례 발생했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중 물 주입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결론이 났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300만원의 ...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