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백년대계…국회에 계속 설명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며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한 사법 개편 방향을 놓고 국회와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2025-06-05 10:02 [이예솔]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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