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양형 ...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