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검찰 특활비 0원’ 예산안 의결…與 “보복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총 487억 3950만원을 삭감했다. 이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