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방위, 방심위원장 연임 공방…“현 체제 위법” vs “野 책임”
여야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이 임명될 때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이 3명에 불과해 선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9명 정원 중 위원이 3명밖에 없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냐”며 “지난 7월 23일 이후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9...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