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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삼권분립 따라 견제해야 하는데…입법부·행정부 겸직 가능할까[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정 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삼권분립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 입법부와 행정부, 이 두 가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 2024-09-27 14:00 [권혜진]

김상훈 “野 쟁점6법 재추진시 재의요구 대응…인권위원 부결은 사기”

‘소지·시청시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전기협 감사했는데 결과 공개 못한다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국정감사 이행·개선 사항이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정부부처의 감사결과보고서를 ... 2019-09-26 05:00 [오준엽]

법사위, 국정감사서도 조국 증인 협상 난항…기관증인만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반 증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2019-09-25 17:27 []

김무성 “조국 문제로 대한민국 엉망진창…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이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25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조국 문제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조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문제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을 계속 감싸고돌면 조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직격... 2019-09-25 16:06 [이영수]

정용기 “민주당, 검찰 수사기관 고발 검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이야말로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고 계신다. 게다가, 민주당이 ‘검찰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 2019-09-25 16:02 [이영수]

김용태, 유시민 ‘정경심 구속부당’ 발언에 “사법농단”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을 향해 견해를 밝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고 혹평... 2019-09-25 16:00 [오준엽]

하태경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제 사법부까지 겁박”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사법부까지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협박해도 말을 안 들으니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문대통... 2019-09-25 15:00 [이영수]

하태경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 아니었으면 법치주의 부정하던 통진당급 정당 될 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 아니었으면 법치주의 부정하던 통진당급 정당 될 뻔 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송영길 의원이 막았군요. 하마터면 민주당이 집권당 아닌 통진당급 반정부세력 ... 2019-09-25 14:56 [이영수]

한국당 “北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10차례… 대통령, 北 경제지원에만 목청 높여”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10차례에 이르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만 22차례 반복되고 있다. 말 그대로 북한 미사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민은 하루하루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까지 달려가 ‘지... 2019-09-25 13:46 [이영수]

손학규 “조국 장관, 자녀 스펙 관리 위해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개입 가능성 커져”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나날이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실망도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다. 그제 검찰이 장장 11시간 걸쳐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 2019-09-25 13:38 [이영수]

정의당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발언 보수 인사들에 조언 받는 자유한국당”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25일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수정당,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격려사를 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 6.25 전쟁은 하나님... 2019-09-25 13:22 [이영수]

文대통령 아들, 곽상도에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 쓸 필요 없는 훌륭한 인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부인을 향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문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 자신 있게 밝힙니다. 제 ... 2019-09-25 12:12 []

최근 5년 ‘일베‧워마드’ 등 온라인 사이트 차별‧비하 표현 6500건 달해

최근 5년간 일베와 워마드 등 온라인 주요 사이트들의 차별과 비하로 인한 시정요구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혐오문화가 넓게 퍼져 있어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칠 수 있어 ... 2019-09-25 10:57 [송병기]

한국당 “이 와중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 하려거든 청와대 앞에 가서 하라”

자유한국당 황규환 청년부대변인은 24일 “어제 민주노총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보름째 본사점거농성중인 도로공사파업현장을 찾아 대의원대회를 열고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지난 4월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담장을 부순 일은 벌써 잊었는지, 국정감사가 끝난 뒤로 예상되는 쟁... 2019-09-25 10:52 [이영수]

민주당 “‘부인이 구속되면 조 장관 거취 심각 검토’ 기사…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보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부인 구속되면... 여당 지도부 ‘조국 수호’ 미묘한 변화>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며 “이해찬 당대표가 24일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당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고, ... 2019-09-25 10:48 [이영수]

정의당 “‘궁중족발’ 국가상대배상판결 1천만 원 승소 환영”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25일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용역 폭력 피해를 입었던 ‘궁중족발’ 사장이 국가상대배상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공무 집행과정에서의 폭력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피해 사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궁중족발의 승소를 환... 2019-09-25 10:43 [이영수]

정의당 “성매매까지 동원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25일 “최근 내부고발자의 증언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고발자와의 질의를 토대로, 그가 제기한 국정원 프락치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며 국가보안법 사건이 기획... 2019-09-25 10:40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