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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삼권분립 따라 견제해야 하는데…입법부·행정부 겸직 가능할까[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정 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삼권분립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 입법부와 행정부, 이 두 가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 2024-09-27 14:00 [권혜진]

김상훈 “野 쟁점6법 재추진시 재의요구 대응…인권위원 부결은 사기”

‘소지·시청시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조원진 “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 피해액 3663억원”

파주와 연천에 이어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으로 초비상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19-09-25 10:13 [이영수]

송석준 “역주행 사고 최근 4년간 40건 15명 사망… 절반이 심야·새벽시간대 발생”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절반이 심야와 새벽 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총 40건했는데, 15명이 사망했다. 역주행 사고 중 심야와 새벽시간대(... 2019-09-25 10:10 [이영수]

박지원 “조국 수사 덥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그런 검찰 아니야”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윤셕열 검찰총장은 운명 공동체”라며 “현재 검찰 수사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5일 아침 MBC 라디... 2019-09-25 10:07 [이영수]

심상정 “진중권 교수,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혀주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교수의 탈당계 제출과 관련해 어제, 오늘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라며 “오늘 ... 2019-09-25 09:30 [이영수]

민경욱 “국정원, 김정은 방한 미리 흘린 것은 너무나 속 보이는 행동”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급했기로서니 국정원이 김정은 방한을 미리 흘린 것은 너무나 속 보이는 행동이다. 조국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눈치챌 일”이... 2019-09-25 09:08 [이영수]

민경욱 “조국 부인이 PC 빼돌린 건 증거 보존 유시민 발언… 돌겠다, 돌겠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조국 부인이 PC 빼돌린 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 한 것이다.’ 돌겠다, 돌겠어”라며 유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다.민 의원은 이어 ... 2019-09-25 08:58 [이영수]

국회 계류법안 1만5천여건…유치원3법·선거법·예산안 등 쟁점현안 산적

20대 국회 들어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연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100여일간 국회는 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전쟁을 벌이게 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 2019-09-25 06:00 []

김삼화 “상반기 당기순손실 1조1733억원 한국전력… 경영평가 잘 받으려 채용 무리”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기업 부채는 증가하는데 경영평가 잘 받으려 채용을 늘리는 행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일자리 창... 2019-09-24 18:02 [이영수]

심상정 “40도 폭염 속 창문도 없는 계단 밑에서 돌아가신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학 청소시설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에 참석해 “대학에서 청소하시고 시설관리하시고 경비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또 노동자와 연대하는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국회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 2019-09-24 17:48 [이영수]

송언석 “리콜 자동차 133만 대, 결함 수리없이 도로 질주”

지난 4년 6개월간 리콜 대상이 된 자동차 10대 중 2대는 결함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2019-09-24 17:09 []

조원진 의원, “JTBC 태블릿PC 문서 수정․편집기능 없어…특검 즉각 실시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JTBC 태블릿PC’가 실제로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은 국립과학수사연... 2019-09-24 17:06 [김태구]

박지원 “조국 수사, 현직 법무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충격적”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한미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북한에게도 보내고 우리 국민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24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트럼... 2019-09-24 16:38 [이영수]

민경욱 “조국 좋아하는 공지영, 진중권 지능까지 언급… 진중권 씨의 반응이 궁금”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지영이 동양대를 진중권 씨의 요청으로 찾아가 강연을 했다고 하면서 ‘참 먼 시골학교’라고 하셨네. 진 씨가 ‘좋은 머리가 아닌지 오래 머물면서 박사... 2019-09-24 16:35 [이영수]

하태경 “정의당은 눈치당, 데스노트는 눈치노트로 변질”

“끝까지 눈치만 보는 정의당, 이제라도 조국 파면 투쟁 동참을 선언하시길 바란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정의당이 끝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전에는 민주당 눈치보고 조국 장관 찬성하고 청년들 여론... 2019-09-24 15:16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