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연금개혁’ 발표에 공은 국회로…민주당 선택만 남았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입법 처리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연금개혁법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