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짧은 가맹계약 보장기간에…공정위 “투명 절차”

맥도날드·아디다스 등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분쟁 사례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발표한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가이드... 2023-10-14 06:00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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