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하면 정부가 가격 정한다?…‘물가안정법’ 뭐길래 [알기쉬운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유류 판매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도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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