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2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제분사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해당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제분업계는 약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