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동석에 범죄경력 조회까지…학폭 업무 늘어난 학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이번 달 도입된 후 학교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신규 채용된 조사관의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부터 면담 일정 조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들은 각 학교에 학폭 조사관들의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했다. 배정된 학폭 조사관들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각 학교에서 진행하란 의미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 [조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