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만 못하는 ‘20대’ 세대분리…복지부 “부모 지원받지 않나”

20대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막는 ‘만 30세 미만’ 연령 기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대라면 부모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만 30세’라는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은 ‘부모 지원’을 전제한 제도임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본지에 “20대 상당수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30대 이후엔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주거 분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30대를 기준으로 하고 ... 2024-11-05 06:05 [김은빈 · 최은희]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빨간불’…“누적준비금 소진, 국민부담 가중”

“더는 취약계층 아냐”…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