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실손 옥죄는 규제만 답일까…“올바른 평가·이용 이뤄져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손보험에 의존하게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조건적인 비급여·실손보험 통제보다 과학적 검증과 평가를 거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분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본인부담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