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정신장애인은 차별해도 된다고 했죠?
김양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재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28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