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사용 지자체...미납 변상금액 3억 5000만원에 달해 [국회소식]

올해 7월말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 또는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면적만도 2만 7583.1㎡에 달했다. 무단점유 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10건, 강원도 9건, 전... 2022-10-04 10:35 [강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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