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출산제, 국회 복지위 통과… “양육 포기 부추겨” 우려도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rsquo...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