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 후 비교‧식별 실시 안 한 엑스…과태료 1500만원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구 트위터)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X, 구글, 메타 등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28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