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는 먼저, 기준은 여전히 공백…AI기본법 앞두고 산업계 불안 커진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지만, 정작 산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규제보다 진흥 중심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은 없고 의무만 생겼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에는 생성형 AI 사용 시 고지 의무 등 일부 규제 내용만 담겼을 뿐, 규제 핵심인 ‘고영... 2025-11-30 06:00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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