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삼성 등 동반성장을 내세운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동반성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 요구한 ‘2013 부당 납품단가인하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개사 가운데 23.9%(216개사)가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당했다.
업종별로는 통신과 정보가 44.4%와 30.6%로 높았으며 화학 금속, 건설, 유통, 기계, 전기전자업 등이 22.0∼25.9%를 보였다. 자동차는 19.6%로 비교적 낮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가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입찰을 하고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이 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이 20.8% 순이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이 90.9%에 달했으며, 건설업종은 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 78.7%, 10% 이하가 21.3%였는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인하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이 24.5%였다. 이같은 후려치기는 전기전자와 유통, 통신업계에서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이른바 ‘갑’의 횡포가 더욱 심화됐음을 드러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