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2개 업체와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파리크라상·팅크웨어·디아이·원진 등이다
이들 가운데 조달시장 참여에 필요한 서류이자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했다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곳이고 실제 납품까지 한 업체는 5개(188억원)였다.
중기청은 적발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참여를 2일부터 1년간 제한하고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12곳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된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는 36곳(납품 28곳), 2014년 조사에서는 26곳(납품 20곳)이 적발됐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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