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찝은뉴스] 도마 오른 국회의원 면책특권 “특권” vs “정부 견제”

[쿡!찝은뉴스] 도마 오른 국회의원 면책특권 “특권” vs “정부 견제”

기사승인 2016-07-04 10:56:26 업데이트 2016-07-04 11:04:52

[쿡!찝은뉴스]는 오늘 아침 쏟아져 나온 수많은 기사 중 분야별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기로에 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특권 vs 마땅한 권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여부가 ‘특권 내려놓기’ 도마에 올랐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권리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은 최근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사실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져 나가며 열흘 동안 24명의 보좌관들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원 가운데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했으나 동명이인임이 밝혀져 허위 발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막말 파문이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의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 20명 희생자 낸 방글라데시 테러...동남아 무슬림 국가들 비상

지난 1~2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슬람 극단분자들의 테러가 발생해 일본인 7명을 포함, 20명이 희생됐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테러범들과 인질 석방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자 2일 오전 7시40분 레스토랑 진입 작전을 개시, 테러범 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으며 인질 13명을 구출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이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이슬람 경전 코란을 암송하라고 요구했다. 테러 생존자의 아버지 레자을 카림은 (코난을) 한두 구절이라도 외운 사람은 무사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고문당하거나 사살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테러의 배후로 자국내 자생 극단주의 단체 자마톨 무자헤딘 방글라데시(JMB)를 지목했다. 이 단체는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른 종교국가 건설을 목표로 조직원은 1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동남아 무슬림 국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 2016년 첫 태풍 ‘네파탁’ 발생…우리나라로 북상 가능성

2016년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이 7월3일 오전9시 괌 남쪽 5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네파탁은 현재(7월3일 오전9시 기준) 중심 최저기압 1002hPa의 약한 소형 태풍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시속 10㎞로 북서진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중형태풍으로 세력을 키워 중국 남동부지역으로 향하거나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7일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초속 45m, 강풍반경 350㎞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정확히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1주일 뒤쯤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네파탁은 미크로네시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전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1951년 이후 태풍 발생 통계상 두 번째로 늦게 발생한 태풍이다.

-경북 봉화서 무궁화호 탈선…인명피해 없어

4일 오전 8시 21분경 영동선 석포역 인근에서 정동진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향하던 1671 무궁화호 열차가 낙석과 접촉해 궤도를 이탈했다. 열차는 집중 호우로 인해 선로로 떨어진 낙석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다가 기관차 6량 가운데 1량이 탈선, 앞바퀴 2개가 궤도를 벗어났다. 객차에는 42명이 타고 있었다. 경북도소방본부와 코레일은 무궁화호 탈선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고 열차는 오전 6시 30분 정동진역을 출발해 낮 12시 30분 동대구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코레일은 버스를 이용, 승객을 석포역으로 수송하고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복구 중에 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5대2 대파… 4강서 독일과 격돌

유럽축구연맹 유로 2016 개최국인 프랑스가 4일 새벽(한국시간) 생드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유렵축구연맹 유로 2016 8강 아이슬란드와의 맞대결에서 5대2 대승을 거두며 4강행을 확정지었다. 선제골은 ‘아스널맨’ 올리비에 지루 발에서 나왔다. 블레즈 마티이뒤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지루는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 골을 넣었다. 전반 20분에는 폴 포그바가 헤딩골을 넣으며 2대0으로 달아났다. 전반 43분과 45분엔 디미트리 파예와 앙투안 그리즈만이 각각 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고했다. 아이슬란드는 후반 11분과 38분에 두 골을 넣었지만 지루가 14분에 추가골을 넣으며 추격을 뿌리쳤다. 이로써 프랑스는 8일 독일과 준결승을 치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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