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 주민세 인상을 강요하고 있으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일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사실상 간접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자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뺏어간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도록 하는 것이 정말 부도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서민에게는 이것도 부담이 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다”며 “성남 시민의 경우 세금을 다른 도시보다 수십만 원 더 내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 교부금도 주지 않고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1년에 1000억씩 뺏기는 등 세금 많이 냈다고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정부 압박 때문에 또 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주민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며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는)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자체를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자기들 부하처럼 여기는 행태다”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지자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성남시는 지난 1999년부터 4000원으로 동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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